법령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제60호, 2013. 6. 26., 기각
  징벌처분 취소 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66호, 2013. 1. 31.,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63호, 2013. 1. 31.,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46호, 2012. 11. 8.,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40호, 2012. 9. 26.,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60호, 2012. 2. 6.,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54호, 2011. 12. 26., 기각
  징벌처분 취소 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사소송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44호, 2011. 11. 8.,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7호, 2011. 10. 24., 기각
  징벌처분 취소심판
   징벌처분취소심판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4호, 2011. 8. 29., 기각
  징벌처분 취소심판
   징벌처분취소심판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10행심제79호, 2011. 3. 14., 기각
  징벌처분취소
   징벌처분취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